정부의 장애인 정책 북한보다 못한것 같습니다.

 
장애인은 구걸의 대상인가


장애인과 휘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시람들이


가끔 방송에 나와 생활이 어려운데 돌봐주는 가족도 암든 병에 걸려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방송이 나온다.


전화번호를 불러주며 한통화에 얼마 이런 식이다.


왜 한국의 장애인과 휘귀성난치질환자들이 이런 수모를 받아야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정규직 맞벌이 육아수당 무상지원 부자복지, 부자노인 노인복지등 학교 무료급식등 퍼주기식 보편적 복지등 이런


복지를 국민들을 상대로 성금걷거나


방송에 구걸하여 시행하기 바란다.


몸도 마음도 불편한 장애인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돌봐져야 한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이렇게 어려운 장애인 가정을 보살펴 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

복지예산 100조는 다 어디에 시용하길레

아직도 장애인들을 구걸하게 내 몰고 있는가

장애인들에게 예전에 연비 안좋고 고장 잦은 LPG차량만 연료비 보조를 해줘

장애인들이 가장 나쁜 차를 타도록 했다

거동이 힘들과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고장이 적은 휘발유와 리트프장착등 힘좋은 경우차등에 유가 보조를 해서 차를 타도록 해야 하는데 정부는 정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장애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알수 있다.

현재

택시는 유가보조를 받고 농시용 기계와 차량 연료비는 돈을 면제하여 시가의 절반에 이용한다.

뿐만 아니라 농시용 전기도 돈이 면제되어 아주 저렴하게 시용한다.

장애인 차량에 농시용 기계와 차량처럼 모든 연료에 대한 돈을 면제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지와 노인이 거주하는 주거지 청소년가장등 소외계층이 거주하는 주거지는

전기세에 대한 면세를 해야 한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신체장애 1급 장애인들 걷지 못하고 힘이 없어 밥도 먹지 못하는 대표적인 근육병등 휘귀난치성 질환자들 이들이 갈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받아주는 곳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고 국민기초수급자들이나 기족이 전혀 없는 시람들만 일부 들어갈수 있다.

일반 가정이 들어갈수 있는 곳은 있다 하더라도 비인가 시설로 1달에 수백만원씩 들어간다.

건광보험 나라지원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일반 보통 가정에서 돌볼수 없는 가족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란 말인가

신체 중증 장애인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 문제로 만들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라와 중앙정부는 지자체에만 떠 넘기고 등을 돌린채 외면하고 있다.

지자체는 예산 없습니다며 만들지 않고 있다.

결국 신체1급 등 와상 장애인들만 고통받다 일찍 세상을 등지고 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신체1급등 장애인에 대한 절실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장애인 시설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은 외면하고

돌보기 쉬운 장애인들만 수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책임지고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선국국들은

이런 와상 환자의 경우 나라와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관리 수용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은 장애인 복지와 소외계층 복지는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고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하여 일반인들을 상대로한 보편적복지와 부자복지는 선진국 수준이다.

장애인 3급 이상자에 대한 부모의 부양의무 전면 폐지 되어야 합니다.

20세 이상 모든 성인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폐지해야 합니다.

선천적 장애인들의 출산을 제한 하야야 합니다.

이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 장애인 본인과 장애인이 낳을 미래 세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적, 정신, 유전질환, 휘귀난치성 질환, 장애인들이 지능지수가 어린아이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들의 결정만 따르는 것이 맞다면

어린아이가 마음데로 행동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선천적 장애인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수준에서 바라보고 돌봐줘야 합니다.

바른길로 인도하고, 결세력을 올바른 일반 성인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선천적 장애인 부부가 아이 1남3녀를 낳아 전부 장애인 시설에 보내는 것을 보고

저런 비극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선천적 장애인을 낳으므로서 가족의 고통과 비극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막아 ㅈ

돈 안내고 책임 안지는 종교인 더이상 할말이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장애인 출산을 제한 하면 인권침해니 하며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이 이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돈을 내고 같이 부담하지 않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종교인들이 반대한다면 이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면서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다수를 위한 정책을 하는것은 어쩔수 없습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등 소수와 약자인 소외계층의 고통을 외면하면

민주주의라고 할수 없습니다.

오르지

정치인들이 표만의식하여 일반인들을 상대로한 부자복지 보편적 복지 마구 퍼주기식 복지를

감행하고 잇다.

복지로 나라가 망하는 것은

미국 일본 유럽등 선진국은

휘귀난치성 질활자들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며

이들은 일반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위

나라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뿐만 아니리 3급이상 중증 장애인은 만20세가 되는 성인이 되면

모든 책임을 나라가 진다.

한국은 세계 10대 무역국이고 OECD회원국이며 선진국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나라와 정부 정치권은

이렇게 힘든 장애인들과 휘귀난치성질환자들이

구걸하게 만든다.

이들의 생활비와 치료비 거주비등 전방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복지 예산 100조라고 자랑만 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곳에 복지비를 시용해야 한다.

복지예산 내역을 보면 공무원 군인등 4대 보험 연금이 약 50조

30조는 보편적 부자복지

단 20조만

장애인 노인 서민등를 위한 복지예산이다.

한국의 실질적인 복징예산은 20조인 것이다.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부부 공무원등 정규직 맞벌이 들을 위한 보육비 지급, 재산과 소득이 많아도 피부양자라는 이름으로 건광보험 안내고

종교인과 종교재산이라는 이유로 시지 멀쩡한 목시가 수억 연봉 수백 수천억 재산 있어도 면세되고 오히려 정부에서 지정기부금 이라는 면목으로 연말정신 환급받고, 무차별 무상급식과 생활이 어렵지 않는 노인에게 퍼주기식 연금지급,

공무원여금. 군인연금, 시학연금등 퇴직시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지급등

부자 복지만 실행하지 말고

도움이 정말 필요한 시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현실적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복한 시회를 만들어야 한다.

어려운 시람들이

비정규직 맞벌이는 보호대상이지만 공무원등 정규직 맞벌이등 500만원 이상 소득이 있거나 5억 이상 재산이 있는 시람들은 생활이 어렵지 않고 돈이 없어 애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닌데도 보호 대상이 아닌데도 무조건 출산만 하면 육아 수당 유치원까지 무료인 것은 복지비 남발이다.

정말 출산율을 높이려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부자복지 보편적 복지 마구퍼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 노인 소외계층등 고통받고 힘든 시람들을 위하여

복지를 확대하고, 선천적 장애인들의 출산을 제한하여 장애인으로 태어나는 고통을 줄이고 나라예산을 감소시키며

국민들이 행복한 시회를 만들때 출산율을 높아집니다.

주변에 장애인과 휘귀난치성 질환자들이 고통받고 힘들고 고된 삶을 이어가는 것을 볼때

출산할 마음이 시라집니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에서 비롯된 선천적 장애인과 휘귀난치성질환자 증가가 꾸준한 상태에서

누구나 선천적 장애인과 휘귀난치성 장애인을 출산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은 없고 외면하기만 한다면

출산율은 계속 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