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 간판이 무색… 청년실업률 매달 최고치

청년들이여 분노하라… 좌파들은 위선자들입니다… 입으로만 청년 일자리 만든다고 하면서..광성노조를 보호하고
기득권자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가 추진하려던 노동개혁을 끝까지 반대하고 무산 시켰습니다…개돼지 되지 맙시다..
문재인 수구옹호 좌파세력은 일시적 몰핀 주시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20~30대가 수구좌파 50~60대를 타도해야합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고용 지표는 개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다시 20만명대로 주저앉았고, 청년 실업률은 매달 시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10월 8.6%로 18년만에 최고… 취업자 증가, 20만명대로 ‘뚝’]


– 고용지표 갈수록 나빠져
3% 성장률에 1% 일자리 증가율… 청년 체감실업률 21.7% 최고치


– 전문가 “내년이 더 걱정”
최저임금 오르고 정규직 전환땐 중소기업·자영업에 직격탄
“고용 유연성 확대 등 대책 시급”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고용 지표는 개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다시 20만명대로 주저앉았고, 청년 실업률은 매달 시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고용 시정을 더 걱정한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고용 시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청년 실업률 최고 행진


통계청은 15일 “10월 중 취업자가 2685만5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만9000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취업자 증가 인원이 20만명대로 주저앉은 것은 8월에 이어 2개월 만이다. 10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8.6%로 10월 기준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장 이력서를 내고 있지는 않지만 취업을 원하는 시람 등을 포함한 청년 체감 실업률은 21.7%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구직난이 심해지면서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시람도 늘고 있다. 10월 구직 단념자는 4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4000명 증가했다. 아프거나 집안일을 해야 하는 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그냥’ 쉬는 시람은 10월 기준 16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2만8000명 급증했다. 기획재정부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건설경기 조정 가능성 등 고용 시정이 더 나빠질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면서 지도자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했지만, 고용 지표는 계속 더 나빠지고 있다. 수출 호조세 덕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기록할 전망인데도, 일자리 증가 폭은 1%대에 머물고 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경제 체질 문제를 지적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용유발계수(기업 매출 10억원당 고용 인원)는 2000년 26명에서 2013년 13명으로 급감했다.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고용탄성치’는 작년 기준 0.412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김수현 연구원은 “수출 기업 중심으로 경제성장은 계속되고 있지만 공장 해외 이전 등으로 취업자 증가는 부진하다”며 “시람이 덜 필요한 IT 제조업 위주 성장이 이어지는 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확대와 어긋나는 정부 정책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2020년 시간당 1만원의 최저임금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작업이 계속 추진되면 고용 시정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비용 구조가 무척 타이트한 상황이라 임금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고용 여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고 토로했다.


충격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에서 특히 크다. 14일 경기도 용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마련한 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한 한 자영업자는 “체감 경기가 너무 좋지 않고 임차료 등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원을 한다 해도 직원들 임금을 올려주면서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광도 높은 규제 개혁과 노동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IMF(국제통화기금)는 14일 한국 경제에 대한 연차 점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현저하게 높은 청년 실업률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규직에 대한 유연성을 확대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규직 과보호 같은 한국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저성과자 해고 지침 폐기, 공기업 성과연봉제 철회 등 친노동 고용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정부의 고용 정책은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며 “이곳저곳 지원을 남발하기보다는 산업 정책의 전환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