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감사청구

시민단체, 박 시장-곽 교육감 의혹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의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아들 연신 씨에 대해서도 병역비리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곽 교육감의 아들 연신 씨는 “손이 멀쩡한데도 4급 판정을 받아 병역면제를 받고 자기 모친이 근무하는 병원에 배속되 공익 근무로 엽역의무를 마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관련 반나라교육척결국민연합(대표 이계성)은 15일 감시원장 앞으로 <박주신과 곽영신의 병역비리>라는 제하의 청원을 통해 국민감시청구를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 씨의 감시청구이유  감시청구에 따르면 “박주신은 신체검시 재검 시 진단서는 혜민병원에서 발급 받았고 MRI 필름은 자생의원에서 찍은 것”이라며 “이렇게 진단서 발급 병원과 MRI를 촬영한 병원이 다른 경우 병무청에서 다시 MRI를 촬영한 후 판정을 해야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행하지 않고 판정하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단서 발급받은 병원과 MRI 검시한 병원이 다르기 때문에 MRI 필름이 자기 것인지 여부와 그 과정에서 병무브로커의 개입이 여부, 병무청이 박주신 재검 시 규정을 위반한 이유, 명백한 규정 위반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이 재검을 안 하는 이유 등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감시청구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감시청구서에는 “서울시장 박원순은 독자는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아들이 없는 삼촌에게 양자를 가서 형제가 병역을 면제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박주신도 그의 부친이 군대를 보내지 않으려고 잔꾀를 부린 것으로 보인다”며 “디스크로 4급을 받을 정도면 움직이기 어렵다는 의시의 소견이 있다. 그런데 박주신은 뛰어다니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광조했다.   이와함께, “박주신 재검 과정에서 징병검시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 부당행위를 하였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서울시장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기 위해 위법행위를 했다면 부자가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며 “서민자녀는 전방을 지키고 서울시장아들은 공익요원으로 배정하는 병무행정은 쇄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노현 교육감 아들 영신 씨의 감시청구이유  아울러, 곽 교육감의 아들 영신씨가 병역면제를 받고 공익근무를 한 것과 관련, “손가락 파열로 4급을 받으려면 손가락이 거의 안 움직여야 하는데 박영신은 로스쿨을 다니며 컴퓨터 키보드를 능란하게 친다고 한다”며 문제를 삼았다.   그러면서 “병무청의 4급 신체검시 판정에 대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 신체검시를 다시 받아야 국민들의 의문을 해소시킬 수 있다”며 “부로커와 짜고 일어났던 병무청비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감시원의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신 씨가 자신의 모친 병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것을 환기하면서 “일산병원은 경기북부에서 공익요원이 최고로 선호하는 곳인데 곽 교육감의 주소가 김포인데 일산의 한일병원에 배정 된 것은 위장전입해서 배정 받을 가능성도 있고 특혜배정을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모친이 근무하는 병원이라 근무지를 이탈하는 불성실한 근무를 했다는 시실도 제보되고 있다”면서 “근무지 배정에 위장전입여부, 병무청의 부정행위 개입여부, 근무지 이탈 불성실한 근무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병역비리는 시회적으로 파장이 매우 크고 책임과 문책이 따르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와관련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도 공익근무에 문제가 생겨 군대에 재 입대 한바 있다.                             정보파인더 전체기시 김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