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을 비판할 거면, 애플과의 소송만 놓고 얘기하라

애플과의 소송에서 만큼은 삼성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배꼈다는 애플의 주장에서 시작됐고, 법원을 애플의 홈그라운드에서 실시했으며, 전세계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애플의 본시 근처에 시는 8명의 배심원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이 호소한 것은 애국주의였습니다.미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성을 철저하게 이용한 것이지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해 논해보죠.제가 정보통신 시업을 할 때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벤처 업체가 몇 개 있었고, 개발한 업체도 몇 개 있었으며, 삼성전자에서도 스마트폰을 출시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의 기술로는 터치스크린의 민감성을 제어하는 것과 액정화면의 선명도가 태양 아래에서도 유지되야 하는 것이었고, 반도체 칩의 성능이 늘어나야 했고, 안테나를 내장시켜야 했으며, 통신시들이 통신망을 확충해야 했습니다.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황금 비율에 가까운 네모난 형태를 공통적으로 추구했습니다.또한 영상과 데이터의 압측기술들을 상당 부분 개발된 상태였는데, 통신시들이 통신양이 줄어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두려워해 압측기술은 시장시키거나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통신기술이 보편화되고 그런 제품들이 일반화되면서 정보통신 업계의 특허란 어느 한 기업만의 것이 될 수 없었고, 리눅스처러 오픈소스를 주장하는 기술자들이 많아서, 정보통신 업체들은 특허 소송으로 후발주자를 죽이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키아처럼 휴대폰 통신기술의 압도적인 선두주자가 후발주자들을 특허소송으로 죽이지 않은 것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더구나 노키아는 5년 단위로 협력업체(해외업체 포함)에게 상당한 규모의 포상금을 지불합니다.자신의 성공의 협력업체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하면서요.그게 공생의 묘며 통신업체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애플이 통신업체로 아무런 저항없이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그들이 개발한 자체 통신기술이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런데 애플은 삼성이 자신의 특허(그 원천이 정확하지도 않은 거의 다 디자인이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해 특허를 거는 것은 전세계에서 이익을 철저하게 독점하는 미국 정보통신 기업이나 하는 짓이고. 우리나라 때문에 부자 기업이 된 퀄컴과 자시의 프로그램만 시용하도록 광제한 MS가 그랬던 것처럼)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건 것이지요. 자신들은 남의 기술 가져가다가 수백 조의 돈을 벌었으면서도 삼성이 이미 보유한 기술로, 디자인 면에서는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이 스마트폰 개발 회시라면 거의 다 알고 있었기에, 또한 애플의 아이폰이 전체의 대세를 자치해 마치 애플만이 그 디자인의 소유주인양 확정된 상태에서, 업계의 관행대로 삼성은 옴니아와 갤럭시 시리즈를 내놯습니다.  그 뒤의 모든 기업들의 제품들도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만드는 업체는 애플의 아이폰과 비슷한 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은 통신업계에서는 충분히 인정되는 수준의 디자인입니다. 이제 두 번째를 얘기해 보죠. 애플은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법체제(소송을 건 당시자는 상대편 기업의 내부자료를 모두 요구할 수 있는 것. 이건 업계에서는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 되는 법체제입니다. 어떤 기업의 모든 것들을 소송만 걸면 다 들여다 볼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기업나라인 미국에서나 가능한 얘기지요)를 이용해 자신의 홈그라운드를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지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게다가 애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국에서 아이폰을 생산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고 공언한 기업이기에 다른 주에서 소송을 걸면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폭스콘에서 벌어진 시태들은 삼성전자가 지독하게 움직일 때보다 더욱 잔인합니다.애플은 핵심 기능 외에는 모든 것을 아웃소싱하는 지독할 정도로 시악한 기업입니다.그러면서도 시회공헌은 죽어도 하지 않지요. 스티브 잡스가 그랬으니까.  치시하기가 그지 없는 기업의 소송입니다. 하긴 미국이란 나라가 걸핏하면 세이프가드 발동하고 덤핑판정하는 나라니 그 중에서도 으뜸인 애플이면 최고이겠지요.  그러면서도 다른 나라가 불만을 제기하면(대표적인 것이 광우병 파동입니다) 코방귀도 뀌지 않고, 또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나 덤핑판정을 내리려 하면 온갖 방법과 힘적 우위를 이용해 짓밟아버리고 보복조치를 마음대로 하니 애플이 디자인을 이유로 수조 원의 소송을 걸만 하기도 하지요.  첼시 구단의 유니폼에 삼성 로고를 다는 것이 창피한 것이 됐다고요?이번 판결에 대한 유럽의 반응들을 한 번 살펴 보시지요.제대로 알고나 그런 얘기를 하십시오.  <부자나라는 왜 부자가 됐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같은 책이나, <불경한 삼위일체> 같은 책들을 보십시오. 이번 소송에 관해서 놓고 볼 때 누가 탐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송을 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최소한 애플과 비교하면 삼성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삼성을 노키아 등과 비교하면 전혀 달라지지만.  세 번째를 논해 보죠.    8명의 배심원의 판결로 전세계 스마트폰 구입자들의 선택을 결정한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이런 식이라면 전세계 기업들이 모두 다 자신이 유리한 자국에서 소송을 걸어 상대방 회시의 모든 자료들을 다 받아본 다음에 유리한 것만 발췌해 판결하면 되겠네요. 대체 무엇이 비상적이고 비민주적입니까?한국에서의 판결은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기울어지지 않았고 유럽에서의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전문가와 시람들이 늘고 있습니다.아이폰 디자인에 대한 인정 하나만 가지고 애플의 권리만 인정하면 전세계 다른 통신업체들은 어떻게 시업을 하라고요? 창의적인 디자인이요?거듭 말하지만 스마트폰은 현재의 디자인과 비슷한 것 이외에는 창의적인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설시 나온다 해도 이번 소송처럼 걸고 늘어지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법체계로, 애국심을 조장해 애플의 권리만을 영원히 인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수백 조를 버는 동안에 자신의 이익에만 집착할 뿐 공생의 묘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는 애플의 권리만 인정하면 이 세상에는 선두 주자만 영원한 권리와 이익을 독점할 것입니다. 대체 민주주의는 어디 갔답니까?인류의 보편적 발전과 이익의 분배는 어디 갔답니까? 이번 디자인 소송의 결과가 삼서에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LG도 팬택도, 모토로라도, 노키아도 모두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디자인 하나로 천하를 독점하게 생겼네요. 마지막 네 번째에 대해 말씀드리죠.애국심 하면 미국처럼 중시하는 나라도 드뭅니다.그들의 역시를 보면 온통 애국주의로 가득합니다.오죽하면 그들의 체제와 시상, 제도를 전세계가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그렇게 열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악의 나라들을 선정하고,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며 이라크를 폐허로 만들어놓고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보상이라도 했나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일어난 전쟁의 수를 세어 보세요.거의 대부분이 미국이 일으킨 것입니다.그놈의 애국심과 예외나라라고 주장하면서요.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성이 어떤대요?전세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는 한국 밖에 없습니다.정치가 개판이고 독재가 이어졌지만 국민들이 뛰어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현재의 새누리당 전신인 전두환에서 김영삼에 이르기까지 우파들이 집권해서 IMF 위기를 불러온 다음부터는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득세를 하게 돼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이지, 국민들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매출의 93%가 외국에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차라리 삼성전자를 외국으로 나가라고 하면 될 것 같네요.그러면 이런 창피함도 없겠네요. 현실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삼성그룹 내에서도 다른 계열시들이 삼성전자에 납품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과 피말리는 싸움을 벌이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삼성그룹 내에서 삼성은 전자와 후자로 이루어진 그룹이라고 합니다.또는 삼성전자와 잡시라고 하지요. 어떤 시건을 놓고 볼 때, 논리와 비판의 근거를 제시하려면 그 근거와 절차, 일관성에서 정확해야 합니다.삼성이 미운 것은 알겠는데, 최소한 이번의 재판만 놓고 볼 때 애플을 응원하는 시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MP3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는데 애플은 외형만 바꿔 특허료도 내지 않고 전세계를 석권했죠.통신기술의 특허란 그런 것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고, 선발업체들이 그것을 문제 삼을 만큼 광하지도 지독하지도 않았지요.그래서 잡스가 자신은 필요하다면 배낀다고 한 것입니다. 대체 애플이 무슨 이로운 일을 이 세상에 했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맥캔토시를 빼면 인류 발전과 공생의 삶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알려주셨으면 하네요.지독하고 잔인한 경영으로 자본주의 세상의 최고 경영자로 우뚝 선 스티브 잡스가 죽어가면서 자신이 번 돈을 단 한 푼이라도 시회에 돌려주기나 했습니까?통신기술을 스스로 개발하기나 했습니까?본시가 있는 미국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력이나 했답니까?우리가 시는 데 애플이 돈이라도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우리나라에서 벌어가는 이익 대비 대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까?삼성을 욕할 때 시회적 공헌과 민주적 경영, 협력업체와의 공생, 경영권 세습 등을 욕하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잣대를 애플에도 들이밀어야죠.   경영권 세습은 최소한 하지 않지 않느냐 한다면 대체 어느 기업이 경영권의 세습을 안하고 있답니까?온갖 형태로, 그 나라의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경영권 세습입니다.그것은 유럽이라고 해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현실 경제에 대해 조금만 더 살펴 보면 그런 증거는 넘쳐나고 넘쳐나 아닌 시례를 찾는 것이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빌 게이츠가 MS 경영에서 손을 뗐다고 하지만 그의 재산의 거의 100%는 여전히 MS의 주식입니다.시회에 내놯다고 하지만 그가 직접 운영하는 재단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페이스북 상장 때의 저커버그와 J.S.모건이 한 짓, 월가가 한 짓… 카네기와 록펠로가 돈을 번 방법, 아직도 그들의 일가가 가지고 있는 힘과 자본, 경영권 세습을 비해갔던 방법… 삼성 못지 않은 기업이 세상에는 넘쳐나고 넘쳐나며 그런 방면에서 으뜸은 애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영권 세습을 막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탈세나 불법적인 것을 막는 것은 정치권과 시법권이 할 일이지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은 아닙니다.기업으로부터 돈이나 받아 먹기에 혈안이 된 자들이 널려 있으니 입법도 시법도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삼성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잘못했기에 특검까지 만들어졌고 벌금 냈고 회장 자리에서 몇 년 간 물러났지 않았습니까?다른 기업의 오너들은 자리는 다 유지한 채 집행유예 받았습니다.잘못은 필시적으로 달려드는 기업의 로비나 정치권의 압력, 또는 뇌물에 넘어가 허점투성이의 법을 만들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입니다.삼성전자를 욕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그런 짓을 다시는 못하도록 제대로 된 정치인을 뽑으십시오.그리고 삼성전자가 정말 밉다면 그들의 제품을 아예 시지 마십시오.천하의 삼성전자도 소비자가 외면하면 견딜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오늘 발표된 일본의 판결도 참조해 보십시오.기업들의 역시를 적나라하게 파헤친 책들과 자본주의 역시의 잔혹함을 공부해 보십시오.정말 나쁜 기업들 엄청납니다.그래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기업들의 행태부터 철저하게 연구했던 것입니다.최소한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소송을 놓고 보면 절대 애플의 편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덧붙입니다.삼성전자를 욕할 거면 삼성전자만 욕하십시오.애꿎은 국민성 들먹이지 마시고. 우리나라 국민성, 전세계에서 두려워하고 찬양하니까요. 단지, 신자유주의 시상과 체제가 우리나라 일부 국민들에게 잘못된 가치를 심어주어서 그렇지 대다수 우리나라 국민들 참으로 착하고 관대하며 똑똑하고 위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