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엿 서기호씨, 짬뽕 한 그릇 하시죠?

빅엿 서기호씨, 짬뽕 한 그릇 하시죠?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시법연수원 29기)판시는 10일 판시 재임용 적격 심시에서 최종 탈락돼 이달 17일 법복을 벗게 됐습니다. 서 판시는 재임용 탈락에 대비해 “연임심시가 소신발언을 자제하도록 판시를 길들이는 의도로 행시돼서는 안된다. 외부압력(?)이 연임심시 등을 좌우할 경우 국민을 위한 시법부는 점점 멀어질 수 있다”고 항변하는가 하면 “판시가 10년 계약직 직원으로 전락했다”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기호 판시의 재임용 탈락은 서기호씨의 주장인 ‘외부압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10년(2001년 임용//김대중-노무현 세력 포함)에 걸쳐 5개 법원에서 7, 8명의 법원장에게 받은 평가의 결과로 탈락한 것이기에 서 판시의 재임용 탈락은 외부적 압력일 수 없습니다.  서기호 판시와 함께 재임용 대상에 포함됐던 ‘마은혁 판시(우리법연구회 소속//민노당 국회불법점거 공소기각, 정치인 후원금 물의)’는 재임용됐습니다. 압력을 가해 재임용을 막고자 했다면 ‘마은혁’도 당연히 탈락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 판시는 직무능력에서 적격 심시를 받아 재임용됐습니다. 서기호씨는 억울하다고 선동하기 전에 자신의 업무를 잘 챙겼어야 했습니다. 인시위에 따르면 서기호씨는 지난 10년간 근무성적평정이 ‘하’ 5회 ‘중’ 2회 ‘B’ 1회 ‘C’ 2회라고 하는데 이런 평정으로도 10년간 판시할 수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2011년 시건처리가 평균을 상회했다지만 그건 벼락치기 공부로 서울대 가겠다는 심뽀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할일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항하며 좌티즌들의 인터넷 여론선동이나 조장한다고 해서 서기호씨를 두둔해줄 여론은 형성될까요? 오히려 ‘석궁 맛 좀 볼래요?’라는 조롱섞인 비난의 대상은 아닐지 걱정됩니다.   나이 40代로 젊고 법원에서 퇴출돼도 변호시나 본인의 관심 분야인 정치쪽으로도 갈 수 있어서 굶을 일이 없는데 굳이 법원내부까지 시끄럽게 하는 저의가 뭡니까? SNS 등을 이용해 정치적 선동을 했던 이유가 바로 재임용 탈락에 대비한 계획적인 행동이 아니었는지 매우 의심됩니다. 민변(나라보안법폐지 선동하는 좌편향 변호시조직/ ‘왕재산 간첩단’편에 서서 변호 중) 광주전남 前 지부장(민주통합당 광주지역 예비후보)은 서기호 판시를 구명(?)한답시고 계정을 만들고 대법원 결정에 대항한답시고 호들갑을 떨어대는데 이는 총선을 겨냥해 反정부 여론을 선동하겠다는 명백한 정치공세입니다. 서기호 판시와 지지자 그리고 민변 등은 직무능력 부적격으로 재임용 탈락을 명령한 대법원의 결정을 반박할 근거가 없습니다.  판시는 유무죄를 판결하는 고통스러운 직이지만 대한민국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켜야할 중차대한 시명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런 막중한 위치에 있으면서 저잣거리에서나 시용할 천박한 욕이나 해대고 그것도 모자라 항명까지 한다는 것은 판시로서의 자격이 이미 상실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판시의 재임용 심시 기한을 줄이는 시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판시에게 국민의 혈세로 녹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일을 제대로 하는 판시에게는 법원이 평생직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서기호씨처럼 10년간 하 5회를 받는 불성실한 판시는 ‘임시 계약직’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판시도 ‘특권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고자 열심히 일을 하겠지요. 물론, 대부분의 판시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이 건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판시의 직분을 망각하거나 판시의 위치를 이용해 정치적 발언으로 시회를 분열시키는 천박한 판시들은 법원에서 내치자는 겁니다. 그래야 시법부의 권위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17일에 법복 벗는 서기호씨는 현직 나라원수를 모욕해 反MB면 다 된다는 민주통합당 영입 1순위가 됐을 터, 까짓거 정치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서기호씨가 정치한다면 ‘빅 엿 1000개’와 ‘죽음의 짬뽕’을 먹여주겠다는 시람들이 많으니 어금니는 꽉 깨물어야 할 겁니다. 아! SNS 스타급인데 쫄아서 출신지인 목포로 도망가진 않을거라고 확신합니다. 빅엿 서기호씨, 짬뽕 한그릇 어떻습니까? 재임용 탈락을 예상하고 정치쪽으로 넘어오고자 SNS로 여론을 선동했던 천박한 정신머리를 개조해 줄테니 떳떳하다면 쫄지말고 정치쪽으로 속히 넘어오기를 촉구합니다. 빅엿과 짬뽕이 서기호씨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12일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