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의 결과를 보고…

미국 중간선거결과는 민주당이나 트럼프나 만족한 결과로 보여진다.그동안 집권내내 논란이 되었던 트럼프의 완패도 아니고,그렇다고 민주당의 패배도 아니기때문이다. 민주당은 하원에서 승리하며  과반을 넘기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어떤 환경을 가져오게 될까?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듯 이민자들에 대한 반 인륜적 행태에 제동이 걸리거나 오바마케어 등 그동안 트럼프가 파괴하고자 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그리고 국제간에도 다시 신뢰회복을 하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기후협약 등 트럼프가 내동댕이친 국제간의 협약이 다시 원상복귀 할 가능성이 높다.


또다른 중대한 문제는 북한문제인데, 당장 북미고위급회담이 연기되었다는 소식이다.그러나 트럼프는 북한문제를 임기내내 끌고 갈 가능성도 배제하지못한다.트럼프가 외교분야에서 유일하게 내세울 것이 북핵과 한반도 평화밖에 더 있겠는가? 중국과의 문제도 시실은 북한문제가 아킬레스건이다. 중국과의 무역마찰의 문제도 풀어야될 숙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신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며 세계와 무역전쟁을 벌이며 특히 중국과 극한 대립을 하고는 있지만, 시실 급한것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자신이다.미국으로서는 시간이 그리 많아보이지 않는다.이미 임계점에 다다랐으며 그 증거는 중간선거 직전에 중국 시진핑과의 대화무드에서 보듯 뭔가 변곡점을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통화정책의 기조는 변하지않겠지만,미국의 금리는 이미 임계점에 다다랐으며, 그 후속은 바로 경쟁국들의 통화가치절상을 요구하는 것이 될것이다. 그 대상은 중국뿐 아니라 일본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은 최근의  므누신의 발언으로 알 수 있다. 그 발언에 일본 주가가 폭락하고 있었던 예를 보듯 과거 플라자합의처럼 일정 나라들을 특정하는 것도 아니다.미국외의 나라들에 대한 통화가치 절상,다시말해 실질적으로는 조만간에 달러의 평가절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다음 수순도 있다. 그 다음 수순이 통화정책과 병행될 수도 있고,그렇지 않을수도 있지만 그 안장점을 찾는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동안은 중국과 미국의 대립은 필연이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는 매우 불확실한 입지가 될 가능성도 높다. 필자가 추론컨데, 현대의 글로벌 환경은 지난 20세기전과는 다르다 판단된다.앞으로의 세계는 지정학적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이 훨씬 더 광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일본은 미국과 우방으로 남을 수도 있고, 미국과 중국에 팽을 당하며 낙동광 오리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시실, 트럼프정부의 행동은 거시적측면에서 본다면, 큰 틀에서는 오바마 정부시절과 다르지 않다. 다만 미시적이고 디테일부문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추론된다. 그 예로 미국의 금리인상은 트럼프정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트럼프의 확대재정정책과 연준의 금리인상은 언듯보면 언발란스하지만, 시실은 같은 방향을따라 길을 걷고 있다판단된다. 


그러나 그 미시적 방법론에서 차별되는,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보다는 트럼프와 미국의 스텐스의 대립에서 세상은 매우 뜻밖의 여정이 될 수도 있다 생각한다. 물론, 그 이상하고 생경한 환경은 이미 우리에게도 친숙하게 와 있었다.바로 한반도 평화무드가 그것이다.미국의 보수진영이든 민주당의 진보진영이든 한반도평화에 어떤 입장이었나? 그리고 그 돈키호테같은 트럼프세력하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중간선거에서 패배했더라도 트럼프는 당분간은 북한문제를 그의 페이스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막말로, 미국이 처한 문제는 한국에 무기를 몇게 더 팔아 해결될 일도 아니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