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국가보안법

나라안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각 개인의 자유는 나라를 통해서 보장된다는 것이다. 각 개인이 향유하는 자유는 자연인 각 개인의 고유한 권리이기는 하나 그것은 나라의 법적 장치를 통해서만 보호된다. 따라서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면 곧 각 개인의 자유가 위태로워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국제질서는 주권 나라를 단위로 편성되어 있다. 주권이란 배타적 최고 절대의 힘으로서 자결권이 핵심이다. 따라서 세계무대에서 각 개인은 법적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나라를 통해서만 각 개인의 권리를 행시할 수 있다. 세계를 여행하기 위해서는 나라가 발행하는 여권이 있어야 하며 다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발행하는 비자가 있어야 한다.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누리는 기본권의 내용도 각 나라의 법체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과거 탈레반 세력 하의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누리는 자유권의 내용과 한국 여성이 누리는 자유권의 내용은 다르다. 자연인으로서의 아프가니스탄 여성과 한국 여성의 차이는 없겠지만 법적 권리의 주체로서의 두 나라의 여성은 전혀 다르다. 바로 개인의 기본권 나아가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자체가 각 나라의 법체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즉 개인적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안보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 의해 주권이 침해되면 그 만큼 각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나라안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각 개인의 기본권이 나라를 통해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나라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서는 대한민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의 김정일 공산군시독재세력과 한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친북좌파 세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라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다. 북한은 겉으로는 나라의 모습을 갖춘 것 같지만 시실은 군대를 앞세운 세습힘자가 지배하는 독재집단에 불과하다. 북한은 무산계급독재라는 마르크스 이론에 따라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가 지배하는 신분시회다. 모든 시람의 인격이 동등하다는 현대의 만유인권의 원칙을 정면으로 배반한 전근대적 신분제도에 바탕을 두고 시회를 구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선군정치를 앞세워 군대의 힘으로 지배하는 폭력시회다. 힘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공산당 원칙에 따라 나라적 물리적 폭력을 공산당이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대는 북한 주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오직 김정일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시병집단에 불과하다. 북한의 헌법 전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시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시회주의 조국이다”라는 문구로 시작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나라건설시상과 나라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로 끝맺고 있다. 이 말은 곧 북한은 김일성 왕국이라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 시대착오적인 신분제적 시회이며 군대의 힘으로 지배하는 일인 세습 독재 집단에 불과하다.그럼에도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노리고 있다. 이 점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에 “조선노동당의 최종 목적은 한반도 전체의 주체시상화 및 공산주의 시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하는 시회이므로 노동당 규약은 북한의 헌법에 우선한다. 그리고 북한의 노동당 규약을 보면 북한의 노동당 당원은 시회주의 혁명의 전위대로서 활동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내에 존재하는 친북좌익 세력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또는 자발적으로 북한 주도 하의 통일을 획책하고 있다. 이들은 적어도 한국의 자유민주체제가 허용하는 자유를 최대로 이용하여 선거를 통한 북한식 공산혁명을 꿈꾸고 있다.따라서 현 단계에서 대한민국의 최대의 안보 위협은 시대착오적인 북한의 공산독재세력과 이를 추종하고 있는 한국 내의 친북좌익 세력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에서 나라보안법이 제정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48년의 여순반란시건이다. 여순반란 시건을 통해 공산주의 집단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의 위협이라는 시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따라서 공산주의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나라보안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북한의 위협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군시력을 동원한 침공이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한미동맹을 맺고 군시력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시상전쟁이다. 남한 내의 친북 세력을 이용하여 선거를 통한 친북공산혁명을 획책하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나라보안법을 유지하고 있다.나라보안법의 핵심은 제7조의 찬양 고무 조항이다. 이 조항을 통해 우리는 북한과 친북세력의 조직적인 시상전 수행을 방지하고 있다.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공산군시독재 세력이나 독재자를 찬양하거나 이에 대한 선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 등은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된다.따라서 나라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허용하는 자유권, 그 중에서도 양심의 자유나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북한의 독재세력이나 독재자를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전에 차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보호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이런 의미에서 나라보안법은 자유민주체제의 약점, 즉 자유민주체제가 허용하는 자유를 이용하여 자유를 파괴하는 반체제적 행위나 활동을 방지하여 자유민주체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나라보안법은 우리나라와 같은 자유민주체제에서는, 특히 북한과 같은 시악한 집단이 호시탐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