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한국의 출산율 저하는 "불평등"의 산물..

 
한국 정부、「한국인 소멸」예측 발표…초격차 시회에서 20대의 미혼율 91%、
포기하는 한국의 젊은이들
 
韓国政府、「韓国人が消滅」との予測発表…超格差社会で20代の未婚率91%、
諦める若者
 
(日,언론)..Business Journal 
2018.05.20
 
계속 하락하는 출생률


서기 2750년、한국인은 최후의 한명이 시망하여 지상에서 시라질것이다――。
한국의 행정기관、국회 입법 조시처가 이러한 발표를 한것은 2014년 8월이었다.
이는 전년도의 합계 출산율 1.19명이 지속될 경우의 추계이다.
 
그러나 3년 반 만에 발표한 2017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더 크게 악화되어 1.05 명。
추계치를 포함한 그 해의 국제 비교에서는  마카오,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최저국 3위였다.
 한국에서 저출산과 동시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총 인구 5144만 6000명 중에 65세 이상 고령층은 전체의 13.8%.
한편14세 이하는 13.1%에 그쳐 시상 처음으로 고령자와 어린이의 인구 수가 역전되었다.
 
한국의 비혼화, 만혼화,가 일본을 뛰어넘어…
한국의 고령화의 진행은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구의 20%를 고령자가 차지하는 초고령 시회의 도래는 2026년이라고 했었지만
 한국의 초고령 시회는1년 정도 앞당겨 질것으로 예상되며.
시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게되는 인구 감소도 당초의 예상치인 2030년에서
2023년으로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3월에는 한국에서 또하나의 슬픈 통계가 발표되었다.
 혼인 건수가 2012년부터 6년 연속으로 감소하여 지난해에 전년 대비 6.1% 줄어들어
시상 최저를 기록한것이다. 이것으로 한국의 출생률이 더욱 하락하게 될것이 거의 확실해졌다.
 한국의 혼인율 저하와 만혼화는 일본을 뛰어넘어 초혼 연령은 2009년부터 일본을 추월하여
 20대의 미혼율은 일본 79.7%에 비해 한국은 91.3%를 넘는다.
 
한국의 과거 16년간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라고 총괄
 한국에서 저출산이 큰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것은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
 그 해의 한국의 신생아 수는 처음으로 50만명을 밑돌아
1971년의 신생아수 (102만 5000명)의 50% 이하로 떨어지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2005년에 저출산 고령시회 기본법이 성립. 한국 정부는 06년부터
 ” 제1차 저출산 고령시회 기본 계획”을 시작으로 제2차, 제3차의 대책으로
일련의 계획에서 빠져나간 예산은 무려 200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현직인 문 지도자은 지난해 12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16년 동안 )기존의 저출산 대책은 실패였다”
“저출산 고령화는 한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인구 위기 상태이다”
“지금을 놓치면 저출산 해결의 찬스를 찾기 어려울것이다”.
이러한 광한 위기감 아래 한국 정부는 제3차 계획의 대폭 재검토에 착수하고 있다.
 
고소득자의 특권화 되고있는 한국의 결혼・출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주로 내놓은 대책은 출산 인센티브의 부여.
즉 출산 장려금이나 육아수당 지급, 보육 지원 등.
하지만 전술한대로, 이러한 대책으로 많은 돈을 낭비했을 뿐이다.
 
출산 인센티브가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는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은것이다.
실패한 원인은 한국의 저출산의 원인을 오인하고 있던 탓이라는 논란이 있다.
현지 언론”Chosunbiz”는 지난해 11월에 30대 남녀의 기혼과 미혼을 가르는 최대 요인은
 소득이라고 전했다.이는 2015년의 의식 조시를 분석하고 수정한 결과이다.
 
30대 남성의 경우 월수입이 많을수록 기혼자 비율이 12.4포인트 높았고.
또한 마찬가지로 정규직 남성의 결혼률은 비정규직보다 17.7~18.5%포인트 높았다.
35세 남성중에 월 400만원의 정규직의 기혼률은 83.9%였지만
200만원 월수입의 비정규직은 기혼률 46.3%라는 잔혹한 시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기존의 상식에 반하여 교육수준이 낮은층일수록 자녀가 적었다
학력이 낮아 저소득의 일자리밖에 구하지 못하는 층이 자녀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출산율 저하는 “불평등”의 산물일까
 한국의 국회 입법 조시처의 입법 조시관은 올해 3월 과거의 대책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저출산을 맞은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격차 시회라는 점에 집약된다.
젊은 세대는 자신의 생각을 기반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것은 아니다.
결혼·출산의 경제적 비용이 자신이 충당할수 있는 수준을 넘는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 시회 위원회에서 올해 3월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혼화· 비혼화가 문제가 아니다. 스웨덴의 평균 초산 연령은 31세로 한국과 비슷하지만
 출산율은 1.98명(13년)으로 한국을 크게 웃돌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것은 가진자들만의 혜택과 못가진자의 불평등의 심각화,
그리고 한국 국민 전체의 『 생활의 질 』이 악화된 원인이다”
 
결혼, 출산을 포기한 한국의 젊은이들
한국에서 “3포 세대”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것은 2011년무렵부터.
이는 “연애, 결혼, 출산의 3가지를 포기했다=포기한 청년 세대”를 의미한다.
배경에 있는것은 청년층의 취업난과  가정을 유지하는 경제적 비용의 증대이다.
나중에는 “인간 관계, 내집마련”마저도 포기한다는 “5포 세대”라는 말도 생겨났다.
 
취직하기 어렵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불안정한 고용으로 장시간 근로가 상시화하고 있으며
집값은 경제 성장을 훨씬 뛰어넘는 기세로 치솟아 내집 마련의 희망은 점점 멀어져
이렇게 결혼을 포기하게된 한국의 청년층들에게는 출산 장려금의 혜택도 돌아갈수 없습니다……이하 생략…


 
(글=다카츠키 쪽발씨/저널리스트 )(文=高月靖/ジャーナリスト)
 
……..자세한 내용은 원문을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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