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보도 한미 FTA 제대로 나오네요!!!!!!!!!!!!!!!!!!!!

미, 미치광이 전략 압박..FTA 개정 우리 경제 영향은?


광나현 입력 2017.10.05. 20:24


[앵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미 FTA 협상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은 미국의 일방적 개정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였지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개정 협상을 택한 것인지, 또 실제 개정이 이뤄진다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광나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광 기자, 협상 결과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개정 협상이 착수했다는 것 자체만 놓고보면 우리가 백기를 들었다, 이렇게 볼수있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자]


8월에 있었던 1차 회의 때만해도 우리나라는 개정보다는 효과를 따져보자고 했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럼프 지도자이 FTA 폐기까지 언급하는 등 이른바 미치광이 협상 전략을 다시 꺼낸 겁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 트럼프 지도자의 폐기 위협이 단순한 제스처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임박하다고 언급하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을 하면서 우리 정부가 개정 협상 테이블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치외교적인 문제도 포함돼 있군요. 그런데 광 기자, 트럼프 지도자이 대선 때부터 한미 FTA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했는데, 특히 한미 FTA가 미국 무역 적자의 주범이라서 짚은 분야가 자동차와 철광분야잖아요. 당연히 두 분야에 미국의 공세가 집중될 텐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자동차의 경우 원래 미국은 2012년 FTA 발효 후에도 한국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다가 지난해에 폐지했습니다.

일본산이나 유럽산 자동차에 비해 한국산 자동차가 유리한 면이 있었던 건데 이번 개정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관세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비나 수리 규정을 까다롭게 하는 등 추가 규제를 가할 우려도 있는데 안그래도 요즘 완성차 업체들의 수출이 부진한 상태라 업계에선 미국 시장에서 추가 타격을 입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FTA 협정과 관계없이 원래 무관세였던 철광 분야도 이미 적용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 등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광 기자가 언급한 자동차와 철광분야는 트럼프 지도자이 공식적으로 많이 언급한 분야잖아요. 시실 숨어있는 뇌관으로 꼽히는 분야가 바로 농산물 분야로 알고 있는데 광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나요.

[기자]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 당시 미국은 미국 농산물에 붙는 관세를 없애달라고 했었습니다.

원래 소고기나 마늘 등 110여개 품목은 15년 이상 시간을 좀 두고 관세를 서서히 없애자, 이렇게 정해놨었는데 이를 포함해 500여 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바로 없애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으로 들어오는 한국 농산물엔 관세를 5년에서 10년 더 매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려하는 품목은 쌀입니다. 2007년 한미 FTA 체결 당시엔 비켜갔지만 미국 쌀 산지 지역 의원들과 이익단체들이 개방 요구가 워낙 거센 상황이어서 국내 농업 기반이 급격히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결국 미국 측이 바라던 대로 ‘개정’ 수순에 돌입했다. 한국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부터 먼저 따져보자고 맞서왔지만, 결과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지도자이 꺼내든 ‘폐기’ 카드에 한 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다(경향정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 측 입장, 미국의 일방적 개정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당당하게 대응하겠다.

JTBC, 우리가 백기를 들었다,

경향정보, 결국 미국 측이 바라던 대로 개정 수순에 돌입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한·미 FTA 협정은 잘못된 협정으로 보여짐
나라가 얼마나 망쪼가 들었는지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 비판을 해야 맞는데 가짜 문빠 쥐명박 알바 일베충이 한·미 FTA 협정 어쩔 수 없었다는 등 개소리를 해도 추천수가 나올 것임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두고 보삼 반드시 개소리할 늠들이 나타날 테니 ㅎㅎㅎㅎㅎ

비판을 해야 정부가 여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얌
이게 바람직한 나라의 모습이기도 하고…

졸라 빠는게 문재인 정부 성공을 못하게 막는건데 진짜 문재인지지자는 절대 모름
그러니 가짜 문빠 쥐명박 알바 일베충 글에 추천해주고 좋다고 헤밸레 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