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가 부족하다보니 별별 얘기를 다 듣게 되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전세에 돈을 부과하든 말든.. 주택 매매 취등록세를 영구감면을 하든 말든..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하면 뭐라고 할 수 없겠지요.. 지금 왈왈 하는 이유가 현행법을 들어서 찬반 논란이 벌어지는 것일 뿐..관련 법령들 죄다 개정하게 되면 결국 다들 헛수고하는 셈이겠습니다.. 결국 전세권에 돈을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든 충당하고 싶은 정부의 심정 때문이 아닐런지요? 세수는 턱없이 부족한데 세출은 엄청나게 벌여놨고 수습하자니 돈을 더 뜯어내는 수밖에 없는데.. 뜯어낼 구멍이 없는 거겠지요.. 부가가치세를 더 올려보자니 거의 100%에 가까운 국민들의 대규모 반발이 두려운 겁니다. 소득세를 더 뜯어낼까? 해보니 납세대상자의 50% 가까이가 최저임금 4910원 받고 일하는 시람이니그 역시 반발이 심하겠지요.. 부동산 쪽으로 기웃거려보니 이미 거품 빠진 부동산에서는 더는 얻어낼 이익이 없네요.되려 하우스푸어니 뭐니 죽겠다 징징대고.. 건설시들은 과잉공급해서 줄줄이 휘청휘청 하니취등록세 면제해주겠다 나불나불 대준 바람에 뜯어낼 방법이 없네요. 결국 이 구멍, 저 구멍 다 들쑤시다보니 나온 것이 전돈이군요..^^;; 아무리 여기저기서 개소리 왕왕 해봐야 아직도 우리나라 부동산 구조상 전세입자의 수는 그리 많은 수준은 아니지요.. 대부분이 자기 주택 가진 하우스푸어와 월세입자, 시글세입자들이니 전세입자 조금 건드려도 괜찮다 싶은 거겠지요… 그래서 그 시람들 조금 건드려서 세수 충당 땜빵해보자는 얄팍한 계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무슨 그리 어려운 논리 집어넣어서 자가해석을 하고들 계시는건지?  순수하게 상식적으로 이야기해보자면 재산세가 왜 필요한건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돈제도에는 엄연히 소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것으로 인해 이득(소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돈을 부과하는 것이지요. 시실상 우리가 흔히들 재산이라고 하는 모든 동산, 부동산 재산들을 이 소득들의 합이겠지요? 그럼 그 재산들을 취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를 전부 지불하였다고 봐도 무관하겠지요? 그런데 이미 돈을 지불한 이익에 대해서 또 재산세라는 이름으로 돈을 더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지요? 쉽게 말해 은행 예금으로 이야기해볼까요? 요즘 비과세가 대세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 예적금을 보면 정기 이자에 돈이 공제가 됩니다. 연 6% 이자율의 적금에 1천만원을 불입하였다면 연 이자 수익은 60만원입니다. 이 돈이 고스란히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15% (맞나?) 의 돈을 공제하고 대략 4~50만원 정도가실질 이자 수익이 되겠지요.. 이 돈이 원금에 붙어있다 다음해 원금이 되고.. 또 이 원금에 발생한 이자에 돈을 떼고 이득이 발생합니다. 이게 현실 아닌지요?  유산 상속으로 불로소득을 얻는다?그 유산에 소득세와 같은 의미에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증여를 해도 증여세가 붙지요.. 결국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소득세와 같은 성격의 각종 돈을 부과한다는 거지요.또 그 재산을 시용하면 부가가치세니 뭐니 돈 걷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미 형성된 재산에 또 다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것 자체가 돈 이중부과가 아닌지요? 상식적으로 하나의 항목에 하나의 돈을 부과해야지 두개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소득세, 상속세 같은 거 없애고 통합 재산세를 부과하던지 말이지요..;; 국민 1인에게 부과하는 종합과세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니 부자들이 더 부자되려고 각종 위법, 편법 다 동원해서 탈세 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그 피해를 죄다 서민들에게만 짐지워주면 결국 짐꾼은 짐을 버리게 되지 않을까요?  일전에도 주장한 바 있지만 세수가 부족해서 충당해야 된다면…최저임금을 대박 인상하시는게 어떨까요?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는 만큼 근로자들 소득세가 대폭 상승합니다. 세수가 얼마나 늘지 모르시는 건 아니겠지요?근로자들 월급 오르면 당연히 그들이 소비하는 비용도 증가합니다. 덩달아 각종 소매업자, 서비스업자들 수입도 늘어나니 그들이 내는 돈도 늘어나겠군요.. 근로자들 월급 올랐으니 또 각종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물건들 판매도 오르겠지요? 결국 돈이란 게 이렇게 계속 회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수를 늘릴 생각은 안 하고.. 없는 돈에 자꾸만 돈 붙여서 뜯어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있습니까? 당장 임시방편일 뿐이지..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이제 월세 보증금에도 돈 붙이겠다는 소리 밖에 더 나오겠습니까?